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5.

나. 제 안 자 : 신성영 의원 등 14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5.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2023년 12월 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성영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우선주차구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안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사항임.

❍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임.

❍ (안 제4조) 적용범위

- 안 제4조는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을 명시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유공자 본인 등 국가보훈부 표준 조례안에서 권고하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이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22,305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소속기관 포함) 청사와 인천광역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자창에 우선주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임.

❍ (안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 안 제6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명시한 사항으로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인천시가 설치한 공공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94개소로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인 50개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안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 안 제7조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신분증 소지만으로는 주차된 차량이 국가유공자 탑승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표시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 위반차량의 조치

- 안 제8조는 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동주차를 권고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다만,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위반시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인해 주차면 부족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표하는 시민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ㅇ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나 우선주차구역이 설정되면 주차면수가 적은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

⇒ (행정국장) 국가유공자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용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ㅇ 이것은 선택사항인 것인지?

⇒ (행정국장) 장애인 주차장과 같이 의무조항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므로 설치하게 되면 예고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ㅇ 시차원에서 선재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 (행정국장) 공영주차장에 우선권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군구 및 공사공단에 공문을 시행하여 추진할 예정임.

ㅇ 통합보훈회관 등 우선설치하여 추진해나가길 바람.

⇒ (행정국장) 공영주차장 면수가 많은 곳을 시범적으로 하여 차츰 확산할 예정임.

ㅇ 주차구역 설치시 결과보고 바람.

ㅇ 이 조례는 전용주차 공간이 아닌 우선주차구역이 맞는지? 우선주차구역이라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있을 시 국가유공자가 주차할 수 있지만 다른 주차구역이 없을땐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오면 다른사람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신성영 의원) 법적 강행규정은 아니나 여성우선주차나 가족우선주차와 같은 취지임.

ㅇ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 확인되면 좋겠지만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공자 탑승 차량을 표시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신성영 의원) 최근에 정부에서 법인차량과 보훈차량의 색깔을 바꾸겠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각 지자체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임.

ㅇ 행정국에서는 차량에 국가유공자가 타고 있는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우차원에서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도용가능성이 있어 현재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해서 우선 추진예정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인천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제6조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 남색, 흰색, 적색

2. 도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